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서서 진행하는 것 괜찮으하십니까?
[승재현]
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뜰한 정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저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. 지금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계획범죄가 맞는 것 같을까요? 맞습니까?
[승재현]
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범행 전체를 살펴보니까 패소 판결을 받고 집으로 와요. 사건 당일에. 그래서 와서 10시 47분 정도에 집에 와서 범행 현장으로 가는데 이미 다 인화물질을 준비해서 갑니다.
가고 난 다음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무실로 탁탁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약 20초도 안 된 상황에서 진짜 혼비백산 그 사무실 직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 20초 안에 인화성 물질을 그 사무실에 뿌리고 그다음 두 사람에게,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흉기를 11cm 정도 되는 흉기를 갖고 갔는데 그 흉기와 같은 자상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두 명에게 자상까지 입혀진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. 보통 준비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갔을 때는 머뭇거리게 되잖아요.
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 용의자,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정확하게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건의 동기를 분명하게 찾고 앞으로 예방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
지금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고 하셨는데 재판에 지고 나서 집에 가서 짐 챙겨온 거 보면 휘발유로 추측이 되잖아요. 인화성 물질을 챙기고 가서 망설이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단 7~8분. 범행 동기를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 재판만 4개? 이게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예요?
[승재현]
사실 재판이 4개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일부 승보를 합니다. 우뭔가 하면 투자금을 출연을 했는데 그 투자금 중에서 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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